"삼성·SK 中생산·업글 가능" 美가드레일 발표에 일단 안도

정부가 1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 일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사진=뉴스1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인센티브 수령기업의 중국 내 설비확장을 제안하는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가드레일 세부조항 초안대로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중국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의 가드레일 세부조항 초안 발표에 대해 "검토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 당 칩을 증가할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21일 밤9시45분(한국시간) 반도체지원법상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527억달러(약 68조7000억원) 규모 재정지원과 25% 투자세액공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투자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받는다.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인센티브 수령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생산설비의 웨이퍼기준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 확장가능하다. 낸드 128단 미만, D램 18㎚(나노미터) 초과 등 일정 사양이하인 '레거시' 반도체 생산설비의 경우 10년간 10% 미만까지 설비 확장을 허용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 운영을 위한 장비교체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산업부는 5% 이내 설비확장 제한을 지킬 경우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우려대상국 내 기업과 미국 제재 대상 기관과의 반도체 기술 공동연구 및 라이선싱 역시 제한받는다.

산업부는 이번 세부조항이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확정되는 만큼 우리 업계와 소통을 거쳐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지난달 28일 발표된 반도체지원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지원계획과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 현안이 우리 업계에 미치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외 통상 현안 관리와 더불어 300조원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포함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