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김창기 국세청장, 유럽 기업 세일즈?…"내·외국 차별 없는 세정 지원"

머니투데이
  • 세종=오세중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3.03.23 10:00
  • 글자크기조절
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23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주한 유럽 기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23일 오전 김 청장이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 명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의 초청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유럽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2011년 발효)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법인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절차인 상호합의 제도를 활성화해 외국계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납세서비스 확대는 물론 세제지원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24%로 낮추고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5년→20년으로 확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 5년→10년 확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상공인들은 이 밖에도 세무조사 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을 과세당국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깜짝이야!" 급등 LG전자에 무슨 일?…코스피 함께 웃었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