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尹 대통령 "국격 높이는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달 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주최하는 것에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의는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12월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적인 권위주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겠다며 주도해 첫 회의가 열렸다. 당시 110여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참석해 반부패, 탈권위주의, 인권증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29~30일 열리는 제2차 회의는 우리나라와 미국 외에도 유럽에서 네덜란드, 아프리카에서 잠비아, 중남미에서 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한다. 110여개 국가뿐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도 초청해 격을 높였다.

29일에는 공동주최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본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공동 개회사를 한 후, 5개국 정상이 각각 주재하는 5개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30일엔 장관 세션인 지역회의가 대면회의로 진행된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최한다. 지역회의에는 정부 인사뿐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도 참여하며 4개의 패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김 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모두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 공동 주최의 의미에 대해선 "한국이 범세계적인 이슈인 민주주의 후퇴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된 선진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그간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라며 "나아가 이러한 기여를 구현하는 방법은 우리 외교의 기틀인 '자유와 연대를 통한 다자외교'라는 것을 재차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자유와 연대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인태지역을 대표해 지역회의를 주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역회의에 대다수의 인태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지난해 12월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타이완이 참석하는 것과 관련 중국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 주최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짓는 과정을 거쳐왔다"며 "특정국을 배제하는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진영대결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