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 22개국 K-ETA 한시면제…한동훈 "관광 유치 파격지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비자·입국제도 개선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미국·일본·대만 등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거부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22개국 국민에 대해 올해 4월1일부터 한국 방문의 해가 끝나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공화 대책과 관련, "2021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K-ETA를 운용한 경험을 토대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면밀히 분석, 반영해 K-ETA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K-ETA는 현재 국내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비자국가 112개국에 대해 불법체류·테러 위험 인물의 입국 방지 등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에 입국을 허가받도록 한 제도로 일각에서는 신청 방법 등이 까다롭고 복잡해 관광 수요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 장관은 "현재 K-ETA 적용 대상이 112개국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면제되는 22개 국가는 19.6%에 해당하지만 실제 평균 입국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무사증 국가 전체 입국자의 81.5%에 해당하는 파격적인 조치"라며 "대한민국 입국이 훨씬 쉬워지게 하면서도 입국거부율 1% 기준 등을 엄격하게 설정해 불체자 발생 등 엄정한 체류관리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앞으로 K-ETA 신청 언어의 다양화, 유효기간 확대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리하게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국경 관리에도 문제가 없도록 균형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지된 환승객 대상 3가지 무비자 입국 제도도 즉시 복원해 관광산업 활력 제고와 국제공항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도록 하겠다"며 "전자비자 활성화 및 신규 수요 대응 차원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단체전자비자의 발급 대상을 중국에 대해 해주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전자사증의 발급 기간을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지역, 국가 관할 없이 전자비자 심사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외국인과 외국 청소년의 방한과 의료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한 장관은 "해외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면서 쉴 수 있도록 디지털 노마드 비자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일하지 않아도 고소득 외국인에 대해서는 1~2년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K팝 등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소년에게 한국문화에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K컬처 연수비자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자비자의 신청 권한이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을 기존 27개 기관에서 50개 기관 이상으로 확대해 의료 관광 비자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존에 5년 간 국내 구매실적이 미화 3만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금융기관에 1억원 이상을 예치한 외국인에 한해 출입국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발급했던 한국 방문 우대 카드를 1일 방한시 구매실적이 1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도 발급해 고소비 방한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