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최우선' 외친 금융당국, 정부는 배당 더 받는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확보를 명목으로 금융사를 향해 사실상 배당 확대 자제를 권고했지만 국책 은행은 배당을 늘렸다. 정부의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2022년도 평균 배당성향은 전년(33.1%) 대비 0.8%포인트(p) 상승한 33.9%로 집계됐다.


산은의 배당성향은 35.4%로 전년보다 1.6%p 올랐다. 같은 기간 수은의 배당성향은 0.1%p 상승한 35%,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0.5%p 오른 31.2%였다.

4대 금융지주의 배당성향 추이와 대비된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2022년도 평균 배당성향은 전년과 같은 25.5%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의 배당성향은 22.8%로, 전년 대비 2.4%p 하락했다. KB금융은 배당성향을 전년과 같은 26%로 유지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배당성향은 각각 27%, 26%로 전년 대비 1.4%p, 0.7%p 상승했지만 여전히 30%에도 못미친다.

정부가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사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배당 자제를 권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6일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주환원 움직임은 필요하지만 은행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위험가중자산 비중 조정 등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실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에 대손준비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배당가능이익은 감소한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은 올 상반기 중 시행이 예정돼 있다.

반면 정작 손실흡수능력 확보가 필요한 국책은행은 대규모 배당을 실시했다. 국책은행의 배당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배당협의체를 통해 결정한다. 산은은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수은은 정부가 68.8%를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분을 산은과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지분이 100%다. 기업은행도 산은, 수은까지 합치면 정부가 68.5%를 보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3개 국책은행으로부터 총 8245억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역시 주로 국내 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책은행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중잣대'이자 거꾸로 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책은행들의 건전성은 시중은행 대비 악화한 상황이다. 산업은행의 지난해 말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13.4%로 전년과 비교해 1.48%p 하락했다. 기업은행의 BIS 비율도 지난해 말 14.67%로, 전년 말 대비 0.18%p 낮아졌다. BIS비율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기관에 대해 배당성향 40%라는 목표치를 두고 있지만, 경제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