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보유론 현명하게 대처"…외신이 본 尹·바이든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주요 외신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미국의 목적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지원이 한층 진전됐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는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 한국 내 미군의 핵잠수함 정례 배치 등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핵우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7일 '워싱턴 선언'이 "미국의 핵 운용 방침을 한국과 어느 정도 공유하고, 한국 측의 안보 우려를 불식할 목적"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이 협정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라며 "그 대가로 한국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NN은 "북한의 기록적인 핵미사일 시험발사에 윤 대통령이 올해 초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두 가지 시나리오"라며 미국 고위 관리 2명을 인용해 '워싱턴 선언'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몇 달 동안 양국이 이미 함께하고 있는 군사훈련에 핵 훈련을 통합하는 계획을 고려하는 등 (한미) 동맹을 강화해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모색했다고 한다. 이어 이들은 이번 합의가 한국이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답사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워싱턴 선언'은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뿐 아니라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의 외도(dalliance)를 현명하게 대처했다는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아시아 안보 담당 연구원의 분석도 전했다. 쿠퍼 연구원이 언급한 '한국의 외도'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 능력 확보 계획을 뜻한다.

외신은 주로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 한미의 안보 동맹이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일부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조엘 위트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최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고려하면 (워싱턴 선언은) 장기적으로 불충분할 수 있다"며 "한국의 많은 정부 관리와 군 관계자들은 (핵무기) 버튼을 가질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