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8원 인상해 겨우 숨통 틔웠는데…여름마저 빨리온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겨우 숨만 쉴 수 있는 정도"

정부·여당이 정한 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 ㎾h(킬로와트시)당 8원에 대한 전력업계 관계자의 평가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도매가보다 소비자가격이 싼 '역마진'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 올해 여름철 무더위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이미 44조원대 누적적자를 쌓아두고 있는 한국전력 (19,610원 ▼190 -0.96%)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향 등 가격 외 요인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낮 최고기온은 30도(℃), 대구 34도 등 때 이른 여름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용 전력수요가 늘어나는 탓에 현재 '역마진' 구조를 안고 있는 한전으로 선 적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전이 올해 1분기 실적발표에서 밝힌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46.6원이다. 여기에 이번 2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을 더하면 ㎾h당 155원가량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전이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 적용하는 도매가 SMP(계통한계가격)는 1분기 기준 ㎾h당 237원, 지난달 평균 164.86원으로 집계됐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도매가격 밑이라는 얘기다. 한전으로선 여름 더위가 일찍 시작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소폭' 요금 인상으로는 판매가격 증가에 따른 수요감소라는 가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한전의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과 교수는 "㎾h당 8원을 올렸다는 얘기는 국민에게 전기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한전의 적자 확대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당정의 요구로 한전이 제출한 자구안으로 인해 국지적 정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 12일 1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자회사 포함 25조7000억원 규모 자구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부동산과 해외 투자지분 등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비용누수를 줄이는 방안이 골자다.

문제는 이번 자구안에 한전과 자회사의 설비 점검 일정을 미루는 안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한전은 25조원대 자구책 중 사업조정 항목으로 비용 5조6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필수 설비를 제외한 전력설비 건설과 점검을 미루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력업계에선 '블랙아웃'처럼 대규모 정전사태까진 가지 않지만 송·변전 설비 노후화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정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력도매가인 SMP가 하향추세인 것은 한전 재무개선의 긍정적 요인이다. 전력거래소 집계상 16일 육지 기준 SMP는 ㎾h당 147.35원으로 소비자 가격 아래 형성됐다. 올해 1분기 사상 최고 수준인 200원대에 머물던 SMP는 겨울철 이후 전력 수요 감소와 LNG(액화천연가스) 가격 하락 영향으로 이달 들어 ㎾h당 150원 전후를 오가고 있다.

다만 SMP는 여름철 전력 수요증가와 산유국의 생산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는 LNG 가격 동향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여름철과 올해 하반기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력업계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