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저출산 추세 마지막 반전의 기회"…日 절박한 이유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일 일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인 '어린이 미래전략방침' 초안 발표을 앞두고 치바현 마츠도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사진=트위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일 2030년 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전까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날 저녁 열릴 예정인 '어린이 미래 전략회의'에서 저출산 정책 재원 마련의 기본 골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방문한 치바현 마츠도시에서 기자단에게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그전까지) 가진 힘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30년 이후에는 가임 인구가 빠르게 줄어 현재 추세를 바꾸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기자단에게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맡길 수 있는 '아이 누구나 통학제도'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이날 공개될 예정인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에 담을 생각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에 열릴 예정인 '어린이 미래 전략회의'(의장 기시다 총리)에서 저출산 대책 관련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이 기본방침이 포함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 초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전략방침 초안에는 2024년부터 향후 3년간 저출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3조5000억엔(약 33조1226억원) 규모의 '가속화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 시기가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전략방침은 이달 중순에 결정되는 경제재정운영지침에 반영된다.

초안에 담길 예산 규모는 기존에 논의됐던 3조엔에서 늘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가진 회의에서 내각에 관련 예산 규모를 3조엔대 중반 수준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이번 초안에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보다 정책 내실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짚었다.


전날 니혼게이자이는 의료나 간병의 세출 억제나 새로운 부담 증가에 대한 여당 내 반발이 거센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정부가 초안에 재원 확보 방안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곧 발표될 초안 내 재원 확보 부분은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내용만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선 저출산 대책 재원 확보 논의가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재원 마련의 기본 골격은 오늘 (어린이 미래 전략) 회의에서 밝힐 것"이라며 "재원 논의를 미루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비판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저출산 대책 재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은 생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철저한 세출 개혁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이날 공개될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 초안에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조건인 소득제한의 완전한 철회를 의미하는 '전원 지급'이 명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 기간을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하고, 셋째 아이 이후부터는 0세부터 지급액 증액한다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