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시 '보조금' 깎는다..."민간단체 제로베이스 재검토"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부처 감사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민간단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추가감사 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반환 등 제재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모든 부처를 포함해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자체감사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음에도 관리와 감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인식하에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314억원에 달하는 부정사용 금액을 적발했다.

정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추가감사 의뢰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보조금 반환 등 보조금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제재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단체는 '보조금법'과 시행령상 규정된 요건 해당시 향후 2~5년 정부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를 추진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번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별로 적용하게 될 제재조치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부처 감사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편성시 보조금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각 부처가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상시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창구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을 빠짐없이 등재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검증대상은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과정에서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정부24'로 확대하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상시 감사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조금 예산 집행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여러분께 공개하고 시민여러분이 직접 검증하여 알게된 부조리를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하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적인 후속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 예산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