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이주노동자 착취 만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2023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C) 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급을 2년 연속 2등급으로 분류했다. 한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21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 기간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3월 말까지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위를 20년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했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해 왔다.

국무부는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아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사진=문건 캡처.

2등급에는 한국 이외에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브라질, 가나, 멕시코, 파키스탄,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105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1등급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 필리핀 등 30개국이 포함됐다.

최하위인 3등급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쿠바, 미얀마,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24개국이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3등급으로 분류된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아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미국은 2001년부터 자국법에 따라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부터 21년 연속으로 3등급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경우 보고서 발간 첫해(3등급)를 제외하고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해왔으나 2021년 4월부터 1년을 평가한 지난해 보고서에서 2등급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