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면 기부"…고깃집 '환불 갑질' 목사 모녀에 피해 부부 '손배소'

경기 양주시의 고깃집 점주를 상대로 '식대 환불 목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모녀 (C) 뉴스1 (자료사진)

목사 모녀로부터 '환불 갑질 행패'를 당한 고깃집 운영 부부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부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식당에서 부당이득취득(식대 환불)을 목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별점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정부지법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 부부는 정신적 충격 등 2100만원의 위자료와 병원치료비를 지급해달라며 모녀를 상대로 법원에 손배소를 청구했다.

피해 부부는 사건이 공론화된 후 이들 모녀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신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혐의 없음' 처분되자 재정신청을 한 뒤 수사관 교체까지 하며 장기간 괴롭혔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때 목사 A씨와 딸 B씨는 어린 손주도 고소인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들의 실명이 아니라 가명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피해 부부는 이 같은 모녀들의 행각으로 인해 장기간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모녀는 2021년 5월26일 저녁 7시쯤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막무가내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고깃집 대표에게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등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맞는다"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고 폭언했다.

B씨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통해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도 가했다.

모녀의 폭언과 욕설은 고스란히 녹취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모녀는 피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시에 신고했지만 당시 시 위생부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이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지난해 7월6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업무방해·협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녀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주보)는 모녀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피해 고깃집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고깃집 운영 부부는 후원된 돈에 자신들이 수백만원을 보태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지역사회에 환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