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토, 日정부 입장 대변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07.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자체 검증한 결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배출 기준과 목표치를 충족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에 대해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 적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며 "민폐 일본정부의 공범을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검토를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의 규제기관"이라며 "그럼에도 검토내용 어디에도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발생과정부터 방류까지 전과정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이번 검토 발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극히 일부인 K4탱크군의 오염수에 대한 검증결과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검증결과가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가 완벽하게 처리될 거라는 상상된 전제하에서 검토한 내용"이라며 "이상상황 발생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검토 내용도 선별된 사고 시나리오만을 가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대규모 시찰단을 일본 후쿠시마에 보내 후쿠시마 핵오염수 분석에 필요한 원자료 등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토결과에는 이에 대한 분석결과도 전혀 없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안전과 우리의 밥상, 전세계가 공유하는 바다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내용이 담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결의대회에는 현직 의원을 포함, 당협위원장과 보좌진 등 1500명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