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규제 완화로 '매력 도시, 서울' 성큼

최근 남산타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면서 그 일대가 활기를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남산은 오랫동안 서울을 상징해온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다. 남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도 장관이지만 시가지에서 남산 일대를 바라볼 때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일대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로 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8개소(면적 9.23㎢)를 고도지구로 지정해 높이 제한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경관, 멋진 조망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지정 당시 필요성은 분명했지만 규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했다. 높이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는 곳이 생기거나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점이었다. 이에 서울시도 변화한 시대적 상황과 도시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경관보호가 꼭 필요한 지역은 고도지구로 지속 관리하되 기준을 보다 세분화했으며 그 외 실효성이 적은 지역들은 과감히 해제했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여 도시가 형성돼 있고 경복궁과 같이 중요한 문화재가 도심 내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의 매력 있는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남산 등 주요 산 주변과 경복궁 주변은 고도제한의 기본 방향을 유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남산 주변의 경우, 한남대교, 서울역 앞 등 주요 조망점에서 남산 정상을 바라봤을 때나 소월로·소파로 등에서 도심지를 내려다볼 때의 경관을 보호하면
서도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높이 기준을 세분화해 완화했다.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의 경우, 고도제한을 기존 20m에서 28m로 완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시 경관관리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추가 완화해 유연하게 관리한다. 국회의사당은 주변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ｍ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반면, 구로구 오류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등 여건 변화로 관리 필요성이 상실되거나 애초에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했던 지역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다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 고도지구 변경 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의 고도지구는 총 8개소(9.23㎢)에서 총 6개소(7.06㎢)로 정비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이번 안이 특정 지역에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구상안의 핵심은 고도지구를 일률적으로 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게 기준을 유연화한다는 데 있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주거환경의 불편함을 겪어온 시민들의 개발격차 불만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기틀을 다지면서 '매력 도시'를 향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도시가 발전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변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지난해부터 서울시는 경직적 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이 매력 도시에 한 발 더 성큼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