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안 초안 공개… 블록체인 '핵심기술' 허용한다

STO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제공=예탁결제원.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초안이 공개됐다. 분산원장기술을 증권의 전자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직접 전자등록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자 근거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최정철 한국예탁결제원 전략기획본부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STO 입법 공청회'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특위가 주최하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다.


최정철 본부장은 분산원장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 개정안부터 설명한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정의를 신설해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써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한다.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분산원장 기재·관리 책임을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에 부과한다.

분산원장을 이용해 전자등록할 수 있는 증권 종류와 분산원장의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한다.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완전한 파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부적합한 분산원장 이용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면서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분산원장, 사회적 신용·대주주·임원, 이행상충 방지 체계에 대한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자기자본은 10억~30억원으로, 나머지 요건은 금융투자업 수준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경우 금융회사와 달리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초과분 발생 시 배상 자력 확보를 위한 재원 적립을 의무화한다. 유지 요건 위반 등 경우에 등록을 직권말소하고, 분산원장 이용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 간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규제도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기-고객 간 투자계약·수익증권 장외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증권사다. 인가 시 거래대상 증권 지정 및 해제, 정보 공기, 시장 감시 등 업무 기준을 심사한다. 장외시장에서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를 시장 및 종목별로 제한한다. 발행과 유통 분리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은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금지한다.

금융투자협회 비상장주식 시장인 K-OTC에 적용하는 매출공시 특례는 장외거래중개업자 시장에도 동일하게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