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늘부터 갈륨 등 원재료 수출통제…다음달에는 '드론'도

중국 정부가 오늘(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한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반도체 등 첨단 장비 통제에 맞서 관련 원재료를 통제하는 대응이다. 여기에 다음 달(9월)부터는 드론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도 적용한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 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작된다. 관련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국무원에 승인받아야 한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된다. 산화 갈륨과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다. 게르마늄의 경우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인 재료다.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 게르마늄 생산량의 67% 이상을 차지한다. 미국 지질 조사국에 따르면 2018~2021년 사이 미국 갈륨 수입량의 53%가 중국에서 왔다. 같은 기간 게르마늄은 중국에 전체 수입의 54%를 의존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네덜란드가 9월부터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직후 나왔다. 미국 주도 대중 공급망 흔들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중국은 9월에는 드론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작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31일 중국 국방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드론 엔진과 레이저, 통신장비, 안티(Anti) 드론 시스템을 포함한 장비를 9월 1일부터 수출 통제 한다고 밝혔다. 일부 소비자용 민간 드론도 대상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민간 드론이 군사 목적으로 수출되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미국 의회 자료를 인용해 미국 내 드론 시장 절반이 중국계 기업 DJI 제품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드론 공격이 잇따르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이 광범위한 드론 통제에 나선 것은 전세계 안보 주도권(이니셔티브)을 이행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책임 있는 주요 국가'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익명으로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서방 언론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드론을 수출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용 반도체 등 기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순이 시점이라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대립 강도를 줄이며 수위를 조절하려 하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대중국 통제는 지속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