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재명 운명의 날…'대북송금 사전보고' 이화영 입 여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10월25일 당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방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는 8일 재판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쏠린다. 이날 법정에서 나올 이 전 부지사의 증언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수사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사업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대북 사업을 하려는 쌍방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입장을 뒤집어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진술 번복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지난달 21일 옥중 편지를 통해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진술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사전 보고' 진술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 대표가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했거나 이를 먼저 지시했다면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나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뇌물을 줬다'는 진술만으로는 이 전 부지사만 처벌받을 뿐 뇌물 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 대표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정치권에선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백현동 관련 의혹을 두고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 조사도 준비 중이다. 같은 시기 경기도 대변인을 지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달 27일 먼저 조사를 마친 상태다. 이 대표 소환은 두 측근에 대한 조사와 이 전 부지사 공판이 진행된 뒤인 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오는 16일 정기국회가 열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해임됐다가 재신임된 법무법인 해광 대신 법무법인 덕수가 출석해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할 예정이다. 해광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 해광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여파로 보인다.

해광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해왔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는 해광의 변호와 관련,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변호인단 중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재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