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원전·에너지 대책 주목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復)원전 정책 속도전을 주문한 데다 태양광 감사,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정책 이슈가 뜨거운 탓에 원전·태양광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야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방 후보자는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예산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번 정부 들어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방 후보자의 첫 인사청문회다.

국회 안팎에선 산업·통상·무역 정책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전,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한전 구조조정 등 에너지 현안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첨단산업 육성 등에 대한 대응책도 관전포인트다.

무엇보다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각'은 원전 육성책과 에너지 정책 관련 미흡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방 후보자도 지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완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탈원전을 강력히 지지해온 야당은 비판·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201조원으로 급증한 한전 부채의 책임론과 향후 에너지요금 체계 개편, 요금인상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 대란'과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재점화될 수 있어 정부 대응기조와 방 후보자 입장이 중요한 상황이다. 에너지공대, 태양광사업 감사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한전 정상화와 관련 방 후보자는 사전서면답변질의서에서 "장관으로 취임시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더욱 세밀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정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요금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선 "전기요금 조정은 국민의 수용가능성, 국제 에너지가격,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전기요금 조정의 불가피성,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방안 등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가스요금 인상 조정에 관해선 "가스공사 재무상황 고려시 가스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미수금 회수를 위해 일시에 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환율, 국제 에너지가격, 국민경제 상황, 가스공사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선 하반기 '수출플러스' 등 우리나라 경제 무역·통상 관련 정부 정책과 대응책 등의 질의도 나올 수 있다. 올 들어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달 10일 기준 연간 무역수지 적자액은 누적 25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6월 들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만 정부의 수출 목표엔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수입액이 늘면 하반기 무역흑자 기조에도 암초가 될 수 있다.

방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선 △이차전지 벤처펀드 보유 △친형의 산업부 산하기관인 에너지기술평가원 감사실에 근무 중인 것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가 언급됐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는 펀드를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친형은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충돌소지가 적다는 의견도 있다.

후보자의 장남이 불법으로 조기 유학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방 후보자의 장남은 부모가 외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 13세에 영국에 유학 갔다. 초·중등교육법상 의무 교육인 중학교 졸업 전 자녀의 1년 이상 유학은 부양 의무자와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인정된다. 방 후보자는 유학 학비 지원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방 후보자가 점검·지원 TF 위원장을 맡았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부실 논란, 국무조정실이 연루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나눠먹기 문제 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잼버리 책임론과 관련해 방 후보자는 인사청문 사전서면답변질의서를 통해 "대회 3일차부터 잼버리 현장에 상주하며 운영상황과 안전관리 등을 집중 점검·독려했다"며 "대회준비나 운영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책임소재에 관한 것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