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내달초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보완방향도 공개"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안을 설명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국민 6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근로시간 제도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달초 발표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과정에서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이 일자 제도 수정·보완을 위해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수행기관과 전문가들이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분석이 끝나면 결과를 담은 결과 보고서를 나오는 대로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고용부가 올해 3월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놓고 "1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로를 한다"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이 차관은"용역기관과 전문가집단의 계약기간이 마무리되고, 결과보고서 제출기한도 이달까지"라며 "11월 초에는 설문조사 공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이 차관은 "조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용부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조사기관·전문가 집단이 결과를 분석 중"이라며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설문에서 확인된 국민과 노사 의견을 반영한 보완방향도 11월 초쯤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수정안 발표시점과 관련해서는 "11월 초쯤 발표할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보완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수정·보완안 발표는 시일을 못 박을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중"이라며 "노사법치주의 확립은 노사관계 개혁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일자리창출 기반 확립은 노동시장구조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이중구조 개선 정책은 상생임금위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방안 등 이중구조 개선 정책방향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