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염수 방류서 환경부 직무유기"…한화진 "국내 영향적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뉴시스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환경부 역할론을 놓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의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환경영향 가능성을 주장한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해류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환경부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민주당은 한화진 장관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4대강 정책 복귀를 놓고 질의를 집중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질병관리청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투기로 국민 피폭량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장단기 영향조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하게돼 있는 (방사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우리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방사성 폐기물은) 희석을 못하게 돼있다"며 "독일의 핵폐기물 관리 안전연방사무국에서도 폐기물 및 잔류물질에 대한 기본원칙 역시 폐기물을 희석하면 안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우리나라 원전은 합법적이고 사고없이 안정적으로 (사용 후 냉각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 버려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번 런던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첫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질병청조차도 방사선에 의한 피폭 선량이 현저히 늘어갈 것이므로 국민건강영향평가에서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고 한다"며 "몇번에 걸쳐 환경부의 역할을 요구했지만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에 "질병청의 보고서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고 사전 조사로서 원론적인 조사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원전 오염수가)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대답했다.

장관은 이어 "생태영향평가는 IAEA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동식물을 지표 생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IAEA 보고서와 우리 정부 자체 검토 결과 적합한 절차와 방법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오염수 희석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원전 구역 내에서 일반폐기물 처리 시에 희석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물환경보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부의 4대강 정책 복원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湺)처리 방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문재인정부 당시 결정했던 공주보와 백제보·승촌보 등에 대한 보해체·상시 결정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5년에 걸쳐서 충분한 절차와 여러 평가와 전문가·지역 의견수렴 등을 거쳐 4대강 재자연화 결정을 내렸다"며 "(4대강 보해체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감사결과 이후) 최소한 5년, 아니면 1년이라도 (정책을) 복기하면서 자료를 축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4대강 보존치 결정에 대해 "행정 폭거"라고도 했다.

반면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4개강 보와 녹조 논쟁은 이제 종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4대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여름에도 오송지하차도 침수 등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도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부는 올해까지 취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지류·지천 정비나 댐건설, 보활용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4대강 존치 결정이 행정폭거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 결정결과가 왜곡됐다면 5년, 10년을 걸친 결과라고 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상화가 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