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文 정부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해야…외교안보에 족쇄"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확인됐다"며 "더욱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간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동안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안보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미 안보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충실히 준수했다면 대란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국제 연료비 급등 타격을 더 크게 증폭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이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사실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현 정부가 전정부 탓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마치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과 민생에는 공소시효 없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자신들 집권이 끝나도 과거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있으나 마나 한 조약이 돼버린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젠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맺은 것임에도 북한은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전쟁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환경 역시 민주당의 안일한 인식과 장밋빛 환상대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론으로는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영토도 지킬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