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동맹'한미일 정상의 임금을 대하는 자세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한미일 동맹의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진다. 8월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3국 파트너십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북한, 중국 등에 대항하는 안보동맹의 성격 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빚어지는 공급망 위기 등을 헤쳐나가는 경제적인 협력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과 충돌해온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계속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미일 동맹(정확히는 한미동맹)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한미일 3국의 결속도는 어느때보다 끈끈해진 것은 분명해졌고 각 정상도 적지 않은 외교적 성과를 챙겼다.

하지만 각국내 사정을 보면 세 정상은 외교적 성과와 달리 굵직한 선거나 정치일정 앞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각국의 속내를 뜯어보면 조금씩 같은 듯 다르지만 세 지도자가 자국내에서 선거 승리의 필요충분 조건인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도 분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재선이, 기시다 총리는 20%대 지지율 탈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 승리가 절실한데도 말이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강력한 경쟁자가 있거나 까다로운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 등 자국내 여러 사정이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적 그늘이 짙고 국민들이 빈부격차 확대, 경기침체 우려 등에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외형상 나쁘지 않은 성적표(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4.9%)를 내온 미국은 부의 편중이 주된 문제로 떠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지난달(현지시간 9월26일) 행동은 이색적이었다. 그날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노조(UAW) 소속 노조원들이 파업 중(이들 요구는 4년 동안 임금 40% 인상이었다)인 미시간주 GM 공장을 찾아 노조 모자를 쓰고 확성기로 "여러분은 상당한 임금 인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AP는 현직 대통령의 시위 동참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전했다.

최저 20%대 지지율(아사히신문 10월14~15일 여론조사, 29%)에 시달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경제해법도 파격적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행사를 찾아 "경제 활력의 원천은 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춘투(봄에 불이 붙는 노사 임금협상)의 본고장이라는 일본에서도 총리가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집권 자민당 소속 현직 총리의 행사 참석은 16년 만에 처음이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저물가를 극복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들에 적극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부산엑스포 유치와 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외교 행보에 집중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어루만지는 등 민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현장행보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일도 있다. 직원 1700여명이 600억여원 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 사태다. 정부가 석달 치 체불 임금을 대신 주는 제도가 있지만 상대적 고연봉이라는 한계로 그마저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부와 청년, 어르신 등 현장 정책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추진 중이라는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한미일 동맹이 지지를 받고 정상회의가 꾸준히 지속되려면 국내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수다. 자국내 근로자의 임금을 대하는 한미일 정상들의 행보는 여러모로 주목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