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정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생각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9.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조금도 없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31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한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예산과 서민 부담 완화 예산은 특히 적극 증액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미래 예산으로) 대표적인 것이 R&D(연구개발) 예산"이라며 "청년 일자리 등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환경 관련 예산 역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지역사랑 상품권과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서민 금융지원 정책 예산 역시 주요 증액 대상으로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 예산 증액 권한이 없어 난항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하든 순순히 끌려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예산안 심사 원칙으로 △민생 대책을 반영할 것 △대통령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 △법에 정해진 예산안 심사 일정을 준수할 것 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급적 (정기국회 내)에 관련 예산안 심의, 필요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며 "여당과 대통령에 국회 예산 심사권과 법안 심사 자율성을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중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대정부 공세에도 나설 방침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 △YTN 지분매각 등을 꼽았다.

그는 "감사원의 표적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YTN의 지분매각 등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역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도 "국정조사 등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힘쓰겠다"며 "(정부·여당은)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합의 처리해야 한다. 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법안의 내용도 여권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