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 5G요금제 내년 출시…선택약정 갱신 '사전예약' 도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과기정통부

현재 4만원대인 이동통신3사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이 내년에는 3만원대로 내려간다. 이달 말부터는 이통3사에서 5G 단말기를 구입해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25%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자동 갱신되도록 예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자급제 5G폰은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이통3사에서 구매한 '통신사향 5G폰'은 여전히 5G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스스로 이용약관을 개정해 통신사향 5G폰에 LTE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SK텔레콤은 약관 개정과 전산 개발을 준비 중이며, 이달 말부터 3사가 차례로 시행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신규 요금제 출시로 5G가 더 유리한 데이터 구간도 일부 생겨난 만큼, LTE폰 이용자의 5G 요금제 선택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용자의 단말이 5G·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선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5G 최저구간 요금제를 내년 1분기 3만원대로 낮추도록 협의한다. 현재 통신사별 2~3종뿐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보다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를 최대 2배 더 주거나 부가혜택(로밍요금 할인, 커피·영화 쿠폰, 구독 등)까지 제공하는 '청년 5G 요금제'를 저가(3~4만원대) 및 소량(30GB 이하) 구간에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신설하는 저가 5G 요금제를 조속히 도매제공해 알뜰폰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1년 단위' 자동 갱신 예약 제도를 시행한다. 선택약정은 휴대폰 가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가 2년 약정을 하면 25%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 6월 기준 2600만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다. 다만 약정 기간 종료 후 다시 약정해야 하는 점을 몰라 할인 혜택을 놓치는 소비자들이 많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약정이 만료되면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하도록 사전에 예약하는 기능을 내년 1분기 도입한다. 이를 통해 요금 할인 혜택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2년 약정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또 총 4회에 걸쳐 발송하는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담아 이용자의 재약정 편의성을 높인다.

과기정통부는 또 국내 제조사와 협의해 연내 2종, 내년 상반기까지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4이통사 유인책도 개선했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신규 사업자 전용 28㎓ 주파수 할당 신청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또 권역을 7개로 나눠 특정 지역만 할당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과 타사 네트워크의 공동이용(로밍)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 폭을 확대하는 방안,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에 대해 이미 일몰(지난해 9월)된 상태인데, 그대로 둘 순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상설화 방안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