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수직적인 당정관계 혁신하려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집권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인으로 지적된 대통령과 여당의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계속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당 지도부를 포함한 중진의원, 친윤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포함해 국회의원 10% 감축,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배제, 국회의원의 법적 구속이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삭감을 2호 혁신안으로 내세웠다. 이것은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제안된 진정성 없는 단골공약들로 정평이 나 있다. 2호안의 핵심은 '영남 중진의원 수도권 출마론'과 '동일지역 3선 연임 금지론'이다.

이런 2호안의 핵심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마디로 수직적인 당정관계 혁신을 비켜간 꼼수로 보인다. '미국식 예비경선제'와 같이 당 총재의 공천권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넘기는 공천권 혁신을 회피하고 '윤심 공천'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상 3선까지만 하라는 뜻이다. 이는 인위적 의원교체를 추구하지만 의원들의 참정권(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 문제가 있다.

수직적 당정관계가 혁신되지 않는다면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놓아도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여권이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제도적 처방을 공약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처방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002년 12월26일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연수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당정분리가 나오게 된 계기가 대통령이 당의 총재로서 또는 명예총재로서 당을 지배함으로써 빚어지는 하향식 정치문화, 수직적 정치문화 그래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떨어져가는 이런 병폐를 막자"고 했다. 이어 그는 "당정분리라는 것은 당직임명권과 공천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배제돼야 하고 스스로 공천권을 가진 당직을 맡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평당원의 자격을 가지려고 한다"고 공약했다.

노 전대통령은 당정분리, 원내정당화, 미국식 예비선거제 도입, 중앙당 없는 미국식 원내정당체제 도입, 대통령의 공천권 포기, 국무총리 중심의 분권형 국정운영 등을 공약했다. 물론 노 전대통령은 미국식 예비선거제가 여야 합의로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공천권을 포기해 낭패를 보기도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노무현의 처방전에 준하는 미국식 예비경선제와 유사한 '완전국민경선제의 법제화'를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식 예비선거제는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오픈프라이머리경선제 제도화)으로 2011년과 2015년 제안했으니 이를 법제화하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의 공천혁신이 성공해야 민주당도 변한다. 민주당도 '개딸 중심의 이재명 사당화체제'와 친명과 비명간 '계파공천갈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