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합병 의혹'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상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혹을 수사한 뒤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을 기소한 검찰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주재로 열린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재판에서 이같이 최종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해당 범행의 최종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 대해선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변호인단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이 회장 등의 1심 공판은 수사기록이 19만여쪽, 채택된 증인이 80여명에 달한 탓에 3년 2개월여가 소요됐다.

이 회장은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초 이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5월 이사회에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합병 전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지분이 늘어나면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본다.

또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춘 뒤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허위 설명과 정보 은폐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을 저질렀다고 본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