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한 '美 FEOC'에 숨죽인 K-배터리…지켜볼 3가지 포인트

SKBA(SK배터리아메리카)의 조지아 공장. 왼쪽이 조지아 2공장, 오른쪽이 조지아 1공장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3사와 소재사들은 모두 이 리스트에 주목하고 있다. FEOC의 경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블랙 리스트' 격이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이 이름을 올릴지, 지분율 규정은 어떻게 될지, 또 중국의 'IRA 우회'에는 어떤 해석을 내릴지 등이 관심사다.
◇中 기업들, 줄줄이 '블랙리스트' 오를까 미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IRA 백서를 통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소유·통제하에 있는 기업을 FEOC로 지정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개별 회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새롭게 내놓을 FEOC에는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을 만드는 중국 국영 기업들의 이름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FEOC에 포함된 기업의 제품을 쓰면, 북미지역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의 제조·조립이 이뤄진다고 해도 세액공제에서 배제된다. FEOC는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적용한다.

중국을 완전히 이차전지 밸류체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을 허용하는 '최소 기준치'를 둘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소 기준치 25%를 적용하느냐가 쟁점"이라며 "25% 미만을 적용할 경우 (미 정부의 ) 탈중국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합작법인 허용 지분율 50%? 25%?중국 기업과 JV(합작법인)를 체결한 경우 지분율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국내 유력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올들어 줄줄이 중국 기업들과 JV를 만들었다.

JV를 통해서는 한국·모로코 등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나라에서 소재를 만든다. 이를 북미에 공급해 IRA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 중국산 원료가 필요했던 한국 기업, 자신들을 겨냥한 IRA를 우회하기 위한 중국 기업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FEOC에는 이같은 중국 기업과의 JV에 대한 해석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허용 지분율이 50%를 넘을지 여부다. 미국 내 강경한 목소리를 대거 반영한다면 허용 지분율을 25%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럴 경우 국내 기업들은 JV의 지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많게는 수 천억원 씩의 추가 투자가 요구될 수 있다.
◇中 꼼수 허용하면…"배터리 소싱 전략 변화할 것"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의 '꼼수'에 미 정부가 내릴 해석에도 관심을 쏟는다. 포드-CATL 파트너십이 대표적이다. 포드가 건설 중인 미시간 배터리 공장의 경우 포드가 공장 지분 100%를 갖고, 중국 CATL이 기술을 제공하면서 로열티를 받는다. CATL이 FEOC에 이름을 올린다해도 포드 지분이 100%라면, 이 공장을 제재할 명분이 없어진다.

포드는 전기차 수요 둔화를 이유로 CATL과 만들고 있던 미시간 공장의 규모를 3분의 1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이곳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포드 측은 "우리가 전액 출자한 공장에서 기술을 빌려다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시아 등 해외에서 배터리를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포드의 언급대로 CATL과 합작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테슬라를 포함한 여타 북미 완성차 제조사의 배터리 소싱 전략의 변화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중국 기업들이 포드-CATL 합작과 유사한 형태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LFP(리튬인산철) 시장에 집중적으로 달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FPBBNews=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