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꽃샘추위'가 지나고 '꽃'이 피려면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당시의 복합 경제 위기는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이란 의미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3고(高) 시대'를 겪으며 이제야 바닥을 찍고 최악은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2023년 말 현재 체감경기는 여전히 팍팍하다.

물가는 4개월째 3%대다. 금리도 고공행진 중이다. 대표 서민음식이라는 삼겹살로 4인 가족이 외식 한 번 하려면 10만원이 훌쩍 넘는 게 현실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월부터 3.5%를 유지 중이고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신규취급액 기준)는 10월 3.97%로 전달보다 0.15%포인트 올랐다. 고물가·고금리에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니 경제도 안 돈다.

일각에선 우리 경제가 뚜렷한 반등 없이 'L자형' 저성장이 장기화될 수 있단 경고가 나온다.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회복의 한계와 내수 부진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단 우려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가 '꽃샘추위' 상황에 놓여있단 최 후보자의 진단은 적절해 보인다. 진단은 나왔으니 이제는 처방 차례다. 최 후보자는 '꽃샘추위'를 이겨낼 방법으로 '역동경제'를 제시했다. 우리 경제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일자리가 창출돼 경제가 지속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역동의 주체가 민간으로만 한정돼선 안 된다.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이란 구호 아래 벤치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직접 선수로 뛰어야 한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으로 민간과 시장의 혁신을 적극 지원해 우리사회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의미다.

최 후보자는 "꽃샘추위는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고 했다. 꽃은 계절이 변한다고 무조건 피지 않는다. 최 후보자가 이끌 2기 경제팀이 부디 꽃이 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꽃을 피우는데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