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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제동…지평, 법 개정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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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제동…지평, 법 개정 이끌었다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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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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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법률공익대상]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김진 마한얼 민창욱 박성철 유현정 이상현 이한재 전상용 채수평 천영석 최초록 표슬비 변호사

머니투데이와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사내변호사회가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공동개최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법률공익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지평의 이한재(맨왼쪽) 유현정(왼쪽에서 세번째) 마한얼(맨오른쪽) 변호사가 이철송 심사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없을 경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수원지법·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한 뒤 올해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되 이를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5월31일이다.


헌재의 이 결정은 국내 이주 구금 제도의 큰 획을 그은 사례로 평가된다.

☞ 관련기사: 12일 보도 '사법 최전선에 선 법조인들…'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성황리 개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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