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세종텔레콤 등 2곳 신청…미래모바일은 신청 실패

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오전 서울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통3사(SK텔레콤 (51,800원 ▼200 -0.38%)·KT (37,250원 ▼450 -1.19%)·LG유플러스 (9,910원 ▼20 -0.20%))가 반납한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이 마감일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등 알뜰폰(MVNO) 사업자 두 곳이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신청 의사를 밝힌 미래모바일은 행정적 절차 미비로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세종텔레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8㎓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세종텔레콤은 2015년 제4이통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스테이지파이브도 컨소시엄을 꾸리고 이날 오전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변도 발생했다. 가장 먼저 신청 의사를 밝혔던 정보통신 컨설팅 기업 미래모바일이 입찰 보증보험 서류 미비로 접수를 거부당한 것. 미래모바일은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컨소시엄 명의로 주파수 입찰 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자(미래모바일)와 입찰 보증보험 명의(마이모바일 컨소시엄)가 다르단 점을 문제 삼았다.

제4이통사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마감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접수가 정리되면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는 이통3사가 28㎓ 기지국 구축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반납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에 28㎓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년간 1만5000대의 28㎓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의무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이 구축한 기지국은 약 2000대에 불과하다. 이통3사는 비싼 28㎓ 기지국 구축 비용 대비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유치를 위해 28㎓ 할당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도 최저경쟁가격 기준 742억원으로 기존 낙찰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기지국 구축 의무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대폭 축소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자에게 개방되는 필수 설비도 늘렸다. 이통3사의 네트워크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공제도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