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혐의 모두 유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함께 기소된 강 전 감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는 징역 1년 등 총 1년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강 전 감사는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선거캠프 내에서 활동가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어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그런 관행의 존재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죄책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그간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같은 해 4월27~28일 이틀에 걸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8월22일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1-2부는 송 전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