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상근법관 17명으로 증원…재판지연 해소 포석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박가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사진=뉴스1

대법원이 각종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7명 늘리고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재판 지연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총 908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정기인사와 함께 이같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무엇보다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가 주축이 됐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조직을 개편해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관련 조직을 통합하기로 했다. 사법정보화실장과 정보화기획심의관에는 법관을 임명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법관에게 맡기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민사·형사·특별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은 각각 1명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속 상근 법관은 총 17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당시 40명 수준이던 법원행정처 법관 규모가 10명 수준으로 줄면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지원 역량이 줄고 사법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달 19일자로 발령되는 이번 인사 대상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71명과 지방법원 판사 437명이다. 신규 보임된 법관 154명 중 65명(45%)은 여성이다.

총 24개 지원장도 새로 보임됐다. 이 중 4명은 여성 법관이 맡았다.

퇴직 법관은 총 57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46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 지방법원 판사 10명 등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와 맞물려 이달 19일자로 퇴직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3명은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