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9명 '공천 부적격' 확정…"장관 출신, 신인 가점 없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30.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공천 신청자 849명 가운데 29명을 공천 부적격 대상자로 추려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 및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849명 중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들 29명을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한다. 앞서 공관위는 신(新) 4대악(성폭력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과 4대 부적격 비리(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 병역비리, 국적비리)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전과라도 20년 이상 경과된 범죄는 내용의 경중에 따라 예외를 인정했다. 박성민 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아직 1심 선고 전이고 기소된 경우라도 범죄 내용이나 당사자의 변소 내용을 보고 부적격자로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고 정 위원장은 밝혔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경력의 경우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 반영해 심사할 방침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 조정지수와 관련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권자 변동이 있는 지역구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의원 등 모두 예외 없이 적용키로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아주 같은 구라든가 이런 데서 이동하는 건 동일 지역구로 봤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입당한 이상민 의원의 경우 감점 대상자이지만, 대전 유성을에 공천을 홀로 신청해 경선 대상이 아니므로 감산이 적용되진 않을 전망이다.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 조정지수 역시 당 약세 지역 3회 이상 낙선자도 예외 없이 적용키로 했다.

정 위원장은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국민들이 바라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기 위한 공관위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당직 경험 및 공직선거(당내 경선 포함) 출마 경험 등에 있어 타당 소속 경력을 보유한 자도 정치신인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만 59세를 초과했거나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광역부단체장을 지낸 공천 신청자에도 정치 신인 가점을 주지 않는다.

공관위는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거점 선거구를 논의한 결과 메인 콘셉트를 '미래 모자이크'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대한민국 1번지', 경기·인천은 '기회', 충청은 '성장', 부산·울산·경남은 '함께', 호남은 '동서화합'이라는 가치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다채로운 인재들을 공천하겠다고 정 위원장은 밝혔다 .

공관위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면접을 마치는 대로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현역 의원 컷오프 결과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탈당 경력자 감점과 관련한 이의신청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사면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면복권 됐지만 그게 사면복권 돼도 원천배제인 경우라면 당연히 부적격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부적격 대상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운동권 출신의 범죄가 예외로 인정되느냐는 질문엔 "징계에서 도덕성을 평가할 때 감점할 때 예외를 두기로 한 범죄나 징계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박성민 의원의 전과에 대해선 "매우 아주 오래 전의 것"이라며 "다른 분들도 30년, 그보다 더 오래 비슷한 경우도 있었는데 내용의 경중이나 이런걸 판단해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예외를 인정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