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부활에 국교위 교육과정 재개정 착수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외국어고등학교(외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을 존치키로 한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외고·국제고 존치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 등의 존치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자사고· 외고·국제고를 존치한다는 정부 방침을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 교육부는 이들 학교를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고쳤지만 이를 재개정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들 학교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개정 교육과정을 고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및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2기 구성·운영 추진계획과 '2024년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심의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역, 연령, 성별 등을 안배해 구성한 국민 500명으로 구성됐다. 국교위 관련법에 근거를 둔 대국민 의견 수렴 조직이다. 올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교육의제에 대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과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활발한 의견수렴을 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중장기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