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부동산 비정상적 규제 정상화 적기…재건축 지원할 것"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대책과 관련 "정책 기조를 규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지원하는 수준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금은 고금리이고 경제도 과열될 것 같지 않으니 원칙대로 비정상적 규제를 정상으로 되돌려 줄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0 공급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규제 완화 등을 발표했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3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소유자들이 원하면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 땅이 가진 가치가 활용도가 30~40년 전보다 올라가 더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새 용도의 쓰임새로 바꿔주는 것이 경제적 효용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는 하반기 중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선도지구가 선정되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까지 하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을 위해선 주민 간 합의를 빨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명칭에 대한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안전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곧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두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밖에서 보면 멀쩡한데 왜 재건축하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옛날 아파트의 경우 배관 문제도 있고, 주차장도 1가구당 0.5대밖에 되지 않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재난 걱정도 된다. 안전진단 명칭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은 "견조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경제 활동량이 많아지면 더 양질의 고급 부동산을 원한다"며 "과거처럼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은 견조하게 안정화되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1·10 대책의 77개 과제 중 56개 과제에 대해선 1분기까지 마무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세대수 제한 폐지, 주민동의율 완화 등은 법률 개선 사항이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국회가 총선 모드로 들어가 자주 열릴 형편이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가 열리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선 "최대한 전세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주거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경·공매 유예나 공공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하철 5호선 연장안에 대해선 오는 5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통까지 5년 정도 걸리는 상황에서 광역버스나 수요응답형 버스와 같은 대책을 지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 말 개통하는 GTX-A 요금에 대해선 "최대한 낮게 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 중"이라며 "학생, 노약자 할인 등을 검토 중이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