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휴학·수업거부 '속출'.."엄격한 관리" 원칙만 반복하는 교육부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에 불참해 일부 대학들은 휴강에 들어갔다. 학사 일정은 대학 자율로 교육부가 제재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수업거부가 장기화되면 본과 4학년들이 학점 이수를 못해 졸업이 불가능해지고 의사 고시를 치를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총 7개교에서 1133명의 휴학 신청이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군 휴학 2명과 개인사정 휴학 2명, 총 4명에 대해 휴학이 허가됐다. 대학명은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 휴학 처리가 되지 않은 1129명에 대해서도 동맹휴학 여부, 학부모·교수 서명 등 절차적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 등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휴학계 제출 외에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곳도 7개교로 파악됐다. 본과 1~2학년 학생들은 19일이 개강일이었는데 학생들의 불참 등으로 수업이 아예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학생 대표 면담,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한 노력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선대 의대, 부산대 의대 등에서 동맹 휴학계가 제출돼 휴학계 제출 인원은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의대생들이 이날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키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중 휴학 신청 건수를 집계해 발표한다.

의대생들은 휴학계 제출에 앞서 수업 불참에 나서기도 했다. 조선대의대는 전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개강일을 다음달 4일로 미루거나 휴강했다. 예과 1~2학년은 본래 개강일(다음달 4일)이라 영향이 없지만 실습 위주인 본과 1~2학년은 지난 19일, 3학년은 지난 13일, 4학년은 지난 5일 개강된 상태였다. 본과 3~4학년은 학기 중에 수업이 장기 정지된 셈이다.

타 대학도 상황이 비슷하다. 충북대 의대와 건국대 의대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 충북대는 다음달로 개강을 연기했고, 건국대는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남대 의대, 건양대 의대, 한양대 의대도 전날 많은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 집단 휴학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대 의대는 이날 휴강했다.

학사 일정은 각 대학의 권한이라 교육부가 제재하기 어렵다. 다만 휴학 또는 수업 거부로 교육과정을 제때 이수하지 못하면 올해 본과 4학년은 의사고시 자격 자체를 받지 못한다.

앞서 2020년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 하자 의대생들이 38일간 수업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의대생 1만409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는데, 이는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중 9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정부가 증원을 포기하면서 휴학이 철회되자 대학들은 방학을 단축하고, 주말에 시험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수업일수를 채웠다.

교육부도 현재 각 대학에 '동맹휴학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지시 외에 특별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수업운영을 하도록 각 대학에 당부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