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친화적 산업정책 펼치는 EU…韓 수출·CFE 확산 유리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원전에 미온적이던 EU(유럽연합)가 최근 원전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U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한 데 이어 최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에도 원전을 포함했다. 우리 정부의 CFE(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와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EU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최종 승인한 NZIA엔 초안에 없었던 원전 관련 기술이 태양광, 배터리, CCS(탄소 포집·저장) 등과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19개 전략적 기술 목록에 포함됐다. 유럽의회 승인만 받으면 법 시행이 확정된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자국 내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본따 '유럽판 IRA'로도 불린다. 패스트트랙 허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며 공공 조달 입찰 시 특정한 EU 역외 국가 제품이 50%를 넘으면 안 된다.

기존 원전 기술과 더불어 SMR(소형모듈원전)과 AMR(차세대 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는 시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유럽의 에너지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스페인 등 원전 중단 국가들의 반대에도 원전이 NZIA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유럽이 원전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만큼 CFE 이니셔티브 확산과 유럽으로의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 CFE 이니셔티브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을 꾸리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유럽 국가 중에선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헝가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EU는 2030년까지 첫 번째 SMR(소형모듈원전)을 가동하기 위한 연합체로 '유럽SMR산업동맹'도 출범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막판까지 EU NZIA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수의 국가들이 원전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우리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ZIA가 시행되면 EU 역내 탄소중립 기술 관련 기업들은 인허가를 빠르게 받아 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등에서도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전적 인센티브보단 행정 절차 간소화에 무게가 실린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NZIA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IRA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 금전적 파급력이 있는 법이지만 NZIA는 일종의 유럽의 산업정책 동향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