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지원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원전 정책 일관성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지원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약속함에 따라 정부가 제도 마련에 착수한다. 2050년까지 중장기적인 '원전 로드맵'도 연내 수립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은 원전정책과 SMR과 같은 신(新)산업지원 등의 근거를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원전정책과 생태계가 정상화 중이나 향후 또다시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원전업계와 연구계, 학계 등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며 "상반기 기초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 구성 이후 긴밀한 협업 하에 조속한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원전로드맵도 약속했다. △중장기적인 원전 건설·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전과 목표 △관련 산업 지원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로드맵의 내용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해 법제화한다.

안 장관은 "중장기 원전로드맵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이정표"라며 "올해 중 수립 후 추진할 계획이고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주도 사업화 방안과 실증계획 등을 포함하는 'SMR 선도국 도약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도 SMR 분야 R&D, 전용펀드 등을 신규 예산에 반영한다.

안 장관은 이날 민생토론회와 관련 "(윤 대통령이) 석유화학, 반도체와 같은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상당 부분 값싼 전기요금 덕분이었고 원전이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며 "주변 소상공인의 삶에서부터 국가적인 산업 경쟁력을 위한 원전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