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까지 푼다…尹대통령의 거침없는 '속도전'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국립대병원장들과 영상으로 대응상황, 비상진료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4.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 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과 상인들의 연호에 주먹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2024.02.26. [email protected]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대대적으로 손본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민 체감'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가 거침없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정부 부처와 기업인, 국민 등 각종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는 열다섯 번째다. 이달 13일부터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전, 울산, 경남 창원, 충남 서산 등 전국을 돌면서 열리고 있다. 올해 말까지 연중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 필요하면 하겠다' 연일 메시지

행사가 열릴 때마다 메시지도 선명하다. 부산에서는 '부산특별법' 제정을, 대전에서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을, 창원에서는 '원전 재도약'을 각각 천명했다. 지역별 맞춤 발전 방안도 내놨다.

단연 관심을 끄는 건 토지이용규제 혁신이다. 울산에서 그린벨트 해제 기준 전면 개편을 밝힌데 이어 26일 활주로 공동 이용의 '민군 상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산비행장에서 전격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겠다고 선언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해제 규모가 전국 1억300만평(339㎢)에 달한다. 무려 여의도 면적의 117배 정도다.

이번에도 '주민 수요'가 주요 기준이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힐 때도 "국민이 잘 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니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건 풀어야 한다"고 했다. 도입된 지 약 50년이나 지난 규제인 만큼 달라진 도시, 안보 환경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바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빠르게, 빠르게…'체감' 강조

일련의 정책 추진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건 '속도'다. 토지이용규제 쇄신 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든 도시개발을 진행하든 간에 신속한 정책 추진을 역설한다. 속도가 빨라지면 사업 단계별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투자 등이 유입되기 좋아진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중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속도가 느리면 국민이 체감할 수 없고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취지로 강조해왔다. 이날 서산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현장 중시, 행동하는 정부로 뭐든 빠르게 추진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현재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속도와 체감 측면에서 단호하다. 정부는 30년 가까이 의대 정원을 늘리기는커녕 2006년 이후 오히려 정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누적합계 약 7000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본다. 지금부터 늘려도 수련 기간을 고려하면 10여년 후에나 국민이 증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부족해질 의사 숫자 등을 반영하면 그야말로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연일 공언하고 있다.

'노골적 총선 행보' 비난에는 "국민이 필요하면 한다"

전국을 누비는 민생토론회와 강력한 의대 증원 방침 속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참조)

하지만 야권 등을 중심으로 '총선 행보'라는 비판도 거세진다. '총선 공약을 홍보하는 불법적 관권 선거'(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라는 식이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기적 상황 등을 놓고 보면 야권에서 노골적 총선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개혁도 후퇴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총선과 상관없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사실상 세금처럼 거둬가던 91개 부담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빨리 해결해주는 게 신뢰받는 정부가 되는 길"이라고 했다. 청년 대책 발표를 포함해 예정된 것만 7~8회 정도 민생토론회가 더 준비돼 있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며 "국익을 위해, 국민의 실생활을 위해 필요하면 하는 것일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