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서 징역 2년 구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사진=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4일 전 전 실장 등 3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전 전 실장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직후 군 검사에게 연락해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수사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전 전 실장이 엄중한 시기에 군 검사에게 직접 연락한 것은 수사 확대를 미리 차단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생을 마감했다. 당시 이 중사 사건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군무원 양모씨를 통해 가해자 장모 중사의 재판 정보를 알아냈다. 양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담당 군 검사에 전화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관련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전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적용된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은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특검은 "원심은 이 규정을 수사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단정했는데, 이는 특가법 법률 성격과 입법 목적을 잘못 이해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수사·재판 업무 담당자도 형사처벌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정상적이지 않았고 적법한 수사도 아니었다"며 "언론의 허위 보도로 수사 및 재판 정보를 빼달라는 범죄자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 검사에게 전화해서 수사 정보를 알아내거나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럴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며 "군 검사에 대한 위력행사라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