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개호, '소방안전' 총선 공약 발표 "인명구조 로봇 도입"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화재로부터 소방관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 재정을 강화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인명구조 로봇 등 첨단소방 장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공약에 담겼다.

이 정책위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약' 브리핑을 열고"매년 반복되는 화재 사고로 인해 소방관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화마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 재정을 강화하고 화재 대피 및 대응 시설을 보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 정책위원회는 소방안전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소방 재정 강화 △소방 안전시설 및 첨단소방 장비 도입 △공동주택 화재 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등이다.

우선 소방 재정 강화와 관련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 장비 구입 및 개발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밝혔다. 현재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는 담배개별소비세의 75%는 소방 분야, 25%는 안전 분야에 쓰고 있다. 안전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사업비 전액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안전 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안전 분야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해 안전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소방 안전시설 및 첨단장비 도입과 관련해서는 소방 분야 사업비가 확보되면 인명구조 로봇과 소방 안전 드론 등 첨단 소방 장비를 확대 도입해 소방관의 직접적인 안전을 제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산불 조기 진압을 위해 고정익 항공기를 도입하고 화재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소방 조직 운영을 위해 재난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도 공약에 담았다.

반복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 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실시도 제안했다. 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설 경보기·완강기·경량 칸막이 등 설비를 확충하고 노약자와 어린이 등이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및 피난유도선이 전국에 설치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심사 시 소방관 및 국민 안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북 문경 공장 화재로 순직한 구조대원들의 빈소와 화재 현장을 방문해 "소방관도 안전한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R&D(연구·개발) 개발 지원을 통해 무인 로봇 형태로 인명피해가 없는 수색 구조 활동이 가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