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반대"지만…미 하원 '틱톡 금지법' 압도적 통과

중국의 동영상 제작·공유 플랫폼 틱톡 로고. 2023.12.11 /로이터=뉴스1

미국 하원 의회가 중국 소유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끝내 압도적인 표결로 승인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13일(현지시간) 하원 표결에서 이 법안은 찬성 352대 반대 65로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11월 대선에서 그와 맞붙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다.


표결 전 미국 보안 및 정보 관리들은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을 허용하는 것이 왜 국가안보에 위험한지를 의원들에게 기밀 브리핑 방식으로 보고했다. 이 보고로 인해 표결 직전까지 바이트댄스가 끊임없이 의원들에게 주장했던 반대 로비는 헛수고가 됐다는 전언이다. 트럼프가 대선 후보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197명이 틱톡금지법안을 지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이제 상원의회의 표결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틱톡 대변인은 "우리는 상원의회가 유권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700만 중소기업, 1억 7000만 미국인에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틱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앱 자체를 금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중국 기업이 가지고, 이 기업이 중국 정부에 복속돼 미국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틱톡을 중국 기업이 매각하거나 소유주가 중국 정부와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장치가 보장된다면 앱을 금지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근본적인 질문이 틱톡의 소유권 문제라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배포를 앱 스토어에서 금지하는 조치를 막기 위해 이를 180일 내에 매각하는 방안을 제공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기업에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중국 국가보안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바이트댄스의 반발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