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0시간까지' 육아 단축근무해도 100% 월급 준다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46회 맘앤베이비엑스포'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부스를 찾은 관람객이 모성보호제도 퀴즈에 참가하고 있다. 국내외 250개사가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3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2024.2.29/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앞으로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엄마와 아빠는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단축분에 따른 월급 감소를 100%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동료가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할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이 더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