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면허정지 시작…돌아와 달라"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다음 주부터 근무지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처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이달 안에 의료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의 첫발을 떼게 됐다며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의사 단체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달라 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수본 부본부장)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수차례 통지를 거친 후 절차가 완료되면 (면허정지) 자동 처분 효력이 생긴다"며 "유예기간이라는 건 없고 다음 주부터 실제 처분 통지를 받는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기 복귀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상 참작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 3월 안으로 돌아오셔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임용등록이 되지 않으면 인턴은 레지던트가 될 수 없고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그간 의사들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올 것을 요구해왔는데 앞으로 다양한 단체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원래 대표단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된다"며 "그래서 앞으로 대표단이 완벽하게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의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과대학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부는 국민의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증원으로 확충된 지역 인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증원 발표 이후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혀 주셨다"며 "27년 만에 이루어진 증원이다. 의사 증원 정책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으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는 정부는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대학, 지자체와 학생이 3자 계약 하에 장학금과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수도권에 병상이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억제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금번 의대 정원 증원이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개원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수도권의 과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병상은 적절히 확충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