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냉전 이후 최대 군 개혁… 14년 만에 징집제 부활 검토

'스탈린그라드 전투' 종전 81주년을 맞아 지난 2월 4일(현지시각) 러시아 볼고그라드(당시 스탈린그라드)에서 구소련과 나치 독일 군인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당시 전투를 재현하고 있다. 1942년 8월 21일부터 199일 동안 지속된 이 전투는 서부전선의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다. 이 전투로 군인과 민간인 약 20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P=뉴시스

독일 연방군이 14년 만에 '의무 복무' 부활을 다시 검토하는 등 냉전 시대 이후 최대 군 개혁에 나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영토를 방어하려는 유로존 방위 전략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군사동맹 75주년을 맞아 독일군을 전면 개편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것은 획기적 개혁으로 우리의 목표는 방어와 전쟁 시 최적의 위치에 있도록 연방군을 재구성하는 것"이라며 "누구도 나토 영토를 공격하려는 생각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군은 사이버 공간 전담부대를 신설하고 육상, 공중, 해상 작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 2개로 분리돼있던 작전사령부는 중앙사령부로 통합되고, 나토와의 모든 연락도 중앙사령부가 맡는다. 사이버 전담부대는 허위정보 캠페인 같은 '하이브리드' 위협에 집중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21일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 본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도착을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독일군은 6개월 내 이 같은 전면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독일은 아직 의무 복무 재도입 여부는 확정짓지 않았으나 의무 복무를 도입할 준비는 마쳐놓겠다는 방침이다. 독일은 2011년을 끝으로 기존 6개월 의무 복무를 없애고 모병제로 전면 전환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안보 위기가 높아지면서 유럽 국가들마다 국방비를 늘리고 군대를 키우는데 골몰해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새롭고 오래된 도전을 위해 독일 연방군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의 군 복무 모델에 대한 최종안을 이달 말 연방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처럼 모든 군 복무가 자발적이고 성 중립적인 이른바 스칸디나비아 모델과 의무 복무 부활 등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겠단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혁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러-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려 나토의 지출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뤄졌다. 독일은 올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비를 GDP의 2%에 맞췄고 군비 증가 외에도 조직을 개편해 러시아의 나토 공격 억제에 적극 합류하기로 했다. 나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을 대비해 1000억 달러(약 134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가 제공한 사진에 4일(현지시각)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임무 수행 중인 러시아 공군 지상공격기들이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AP=뉴시스

독일 군대는 18만2000명으로 나토에서 가장 크다. 그러나 조직이 방대하고 작전사령부가 둘로 나뉘어져있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취약했다. 나토동맹국들과의 소통도 그만큼 어려웠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사이버 능력을 높이고 독일군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4개(육·해·공·사이버)로 통합하면 미래 전쟁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기술 업데이트를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2만명의 추가 신병 모집 방침을 밝히며 외국인의 군 입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원칙적으로는 독일시민만 군에서 복무할 수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영국에서도 전시에 대비해 민간인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가 동원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대만도 중국의무력 도발에 대비해 지난해 군 장병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