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견 연장된 군의관·공보의 보호…별도 책임보험 가입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파견 기간이 연장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선다.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9일 오전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 방안으로 지난달 12일부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했다. 지난 4일엔 파견 인력 중 110명의 근무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복지부는 파견인력 보호를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의 배치·업무 담당 현황 등을 확인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으로 파견 나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12일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안내해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장을 지키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 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검토.마련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집단행동 8주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71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1%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4.1% 감소한 8만300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와 유사,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70명으로 전주 평균 7085명 대비 1.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첫째 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6%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