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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털린 개인정보, 구제법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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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털린 개인정보, 구제법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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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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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일상 관련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72건을 엮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16건)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15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12건)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11건) 사건이 수록됐다. 또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건)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달성 후 미파기(2건) 사건도 이름을 올렸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분쟁조정위는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개인정보 처리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건개요, 합의·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은 개인정보포털과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업종별 협회·단체 등 198곳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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