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사회'…정부가 2015년을 주목한 이유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사회 이동성'. 정부가 경제정책의 전면에 내건 화두다.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졌다는 진단에서 출발한 키워드다.

가령 부모의 경제력 격차가 자녀의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소득 격차로 재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도 허물어졌다. '기회의 불평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거나 바로잡겠다는 게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이동성 개선의 핵심이다.

기획재정부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이런 고민의 첫 결과물이다.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은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담았다. 바꿔 말하면 이 분야에서 사회이동성이 저하됐다는 진단이기도 하다.

정부가 사회이동성 저하요인의 첫번째로 꼽는 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의 기회가 축소됐다는 점이다. 청년들의 경우 높은 진학률 등으로 오랜 기간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 여성은 출산·육아 부담으로 경력단절에 시달린다.

교육기회 격차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인 소득 1분위 자녀의 지난해 4년제 대학 졸업 비중은 40%다. 소득이 가장 많은 소득 5분위 자녀의 해당 비율은 69%에 이른다. 학력 격차는 일자리 수준을 가른다.

자산도 우리 사회의 이동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결혼, 육아 등에 따라 저축조차 쉽지 않다. 연금에 의존하는 중고령층은 빈곤을 걱정해야 한다. 노년층의 급격한 의료 비용 증가와 과도한 고정자산 비중도 빈곤율을 높인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의 약한 고리를 완충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금의 2배인 20근무일로 확대하고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고졸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만 봐도 그렇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자산형성이라는 틀 속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이동성,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개천에서 용 난다'는 표현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지만 계층 사다리가 허물어진 것은 꽤 오래 전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숱한 변곡점 중에서 정부가 주목한 시기는 2010년대 중반이다. 정확하게는 인구구조 등과 맞물린 2015년이다.

베이버부머(1955~63년생)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5년 은퇴연령인 60세에 도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은퇴보다 노동시장 잔류를 선택했다. 공교롭게 이 시기에 2차 에코붐(1991~96년생)이 노동시장에 문을 두드렸다. 청년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 중 청년층이 차지한 비율은 78.5%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합계출산율 저하의 요인 중 하나도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경쟁 과열이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합계출산율 추이도 이를 보여준다. 2013년 1.19명에 머물렀던 합계출산율은 2014년(1.21명), 2015년(1.24명)으로 가면서 올랐다. 하지만 2015년이 정점이었다. 이듬해 1.17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이후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이다.

2015년부터 노년층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리잡았다.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크지만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악화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 등도 모두 반영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관철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라며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해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