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 SNS 접근권은 인권? 성범죄자의 법정다툼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AFPBBNews=뉴스1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접근권이 성범죄자에게 허용돼야 할 인권일까.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노르웨이 대법원은 징역 13개월과 스냅챗 2년 이용금지를 선고받은 A씨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A씨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스냅챗 메시지를 이용해 소년들과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A씨의 스냅챗 계정을 박탈하는 것이 유럽인권조약(ECHR)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존 크리스찬 엘든(John Christian Elden) 변호사는 AP에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인 SNS 접근을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냅챗 이용금지는 A씨가 스냅챗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데 따라 비례적으로 내려진 조치"라고 반박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다른 SNS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A씨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노르웨이 대법원은 앞으로 몇주 안에 A씨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스냅챗은 읽고 나면 사라지는 휘발성 메시지를 지원하는 해외 SNS다.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를 다른 이용자가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스냅챗은 지난해 하반기 아동 성착취 관련 계정 34만3865개를 차단했지만, 이 서비스는 익명으로 계정을 개설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A씨의 사건은 국내외 통용되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다른 SNS의 운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은 이용약관으로 성범죄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무단이용을 적발할 경우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