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특별법' 폐기 수순인데…지자체는 "지속 추진"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거리에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좋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사진=뉴시스

4월 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공약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서울시 편입 논의가 동력을 잃게 됐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 편입이 거론된 지자체는 총선과 무관하게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몇 차례 논의까지 마쳤고, 기후동행카드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등 물밑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출범 후 30년간 유지돼온 지방행정 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개편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가시티 거론 지자체, “총선 상관없이 추진”

국민의힘은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지난해 10월 서울 편입을 공식화했다. 당시 김포을에 지역구를 둔 홍철호 의원이 김포 서울 편입 주장을 꺼냈고 이후 김기현 전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포시와 구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특별법도 발의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메가시티 서울'을 공약으로 내건 경기도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메가시티를 추진할 동력도 잃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총선과 무관하게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4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메가시티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협의를 요청해오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메가시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경기도 권역으로 확장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심야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인천과 경기 김포, 군포, 과천, 고양, 하남 등이다.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3월 30일부터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했고 고양시의 경우 6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김포, 구리 등 개별 지자체와 각각 공동연구반을 운영하며 편입 관련 문제점, 장애요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 김포시는 ‘김포·서울 통합 공동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4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포 서울 통합은 총선 이후 오히려 본격화될 수 있다”며 “김포시는 2022년부터 한 번도 서울 통합에 대한 발걸음을 멈춰 선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서울 편입 문제를 특별법 대신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4월 18일 오전 언론 간담회에서 “상황상 현재 발의돼 있는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특별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한 서울과의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30년 유지된 지방행정 체제 검토…메가시티 논의되나

지방자치 출범 후 30년간 유지돼온 지방행정 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월 15일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위원회’(가칭)가 5월 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학계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다룬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서울 편입 같은 메가서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더라도 생활권 불일치 문제를 비롯해 지방균형발전,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할 큰 틀의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