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기 받고 석유 넘긴 러시아? 백악관 "계속 제재하겠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지난 4월 3일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 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중으로, 관계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이 선박이 제재 위반 행위 연루가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부과한 상한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수준의 정제 석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산된 날로, 백악관은 새로운 제재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 패널의 권한 갱신을 거부한 동시에 보스토치니항에서 북한으로 정제된 석유를 수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되지만, 커비는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 석유를 북한에 선적했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양을 1, 2월에도 보냈다면 한도치에 육박한다.

러시아는 지난 3월말 유엔 전문가 패널의 권한 갱신을 거부했는데, 미국은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로 평가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이 "북·러 간 무기 및 정제 석유 이동을 촉진하는 이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전에 호주,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제재를 지정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맷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동맹국들과 함께 "이번 달 새롭게 조율된 제재 지정"을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3월 북한의 불법 석유 조달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될 무기를 러시아에 이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모스크바와 북한은 이 같은 비난을 부인했으나 양국은 지난해 군사 관계를 심화하기로 한 바 있다. 유엔 제재 감시단에 따르면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프 시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는 북한의 화성-11형 탄도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다.